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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집회·시위를 통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무너져야 한다는 항쟁의 교훈을 헌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을 통해 만들어진 헌재 또한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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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7년 6월 항쟁의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집회·시위를 통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무너져야 한다는 항쟁의 교훈을 헌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을 통해 만들어진 헌재 또한 예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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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0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밥은 인권이다.

  ... #8228;청소년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행정가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결식아동 대상으로 한 무료쿠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쿠폰제를 실시한다. 무료급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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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4-2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부모, 정책, 교육, 노동, 시설, 아동, 지역사회, 건강, 자존심, 학교, 빈곤, 연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사상 양심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는 언제 어디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체제나 사회·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상 양심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체제 경쟁을 벌여 왔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해오는 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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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8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내가 TV를 보지 않는 이유

  TV와 문화적 권리

  ... 는 문제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절대빈곤의 고통을 문화적 형식으로 덮으려는 위선적인 행태도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형식이 다양성을 띠지 못하고 하나로 수렴되는 현상에 대해서까지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보라.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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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4-14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소비, 변혁, 재생산, 집, 무시, 기본권, 예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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