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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22) 2. '전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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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이금순 두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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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최소형량인 1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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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석회의는 집회 시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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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 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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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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