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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그들의 출범식을 놓고 ‘불법집회’라 칭한다거나 ‘원천봉쇄와 전원연행’을 입에 올리는 일은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보장하는 단결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를 자기들 편리에 따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우리 ‘전국연합’은 ‘한총련’의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를 방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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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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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권리, 총선, 미국,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3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사드철회 투쟁, 아고라 그리고 헌법 제1조

  ... 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노래 ‘헌법 제1조’의 합창으로 마무리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사드반대를 위해 끝까지 촛불을 놓지 않는 성주 군민에 의해 온전히 밝혀지고 있다. 성주군민을 대상이 아닌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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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6-10-06

  인권키워드

  촛불, 헌법, 촛불집회, 탄압, 국방부, 광장, 저항, 집회, 조직, 세력, 차별, 정당, 전기, 한반도, 빈곤, 생존, 권력, 중국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해 왔"다며 "김 위원장의 행위는 삼성 그룹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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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휴업을 통보해 '강제 휴직'되었다. 이에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오민규 사무국장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에도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노하며, "무리한 탄압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인 듯 하지만 오히려 탄압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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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권리, 헌법, 산재,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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