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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항에 제시된 권리의 실현은 국제법에 확립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포함한 특별한 근거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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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년을 다 채우고도 재판도 없이 10년의 옥살이를 더해야 했던 것은 보안관찰법의 아비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새끼인 보안관찰법은 '유서대필사건'의 진실규명에 힘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글을 쓰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에게 두 번의 옥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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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1호)

  정부, '매향리 항공사고 위험' 쉬쉬

  미 조사단, "가능한 한 빨리 이전" 권고

  ... 사격장 공역)기지가 "인천공항에 이르는 효율적인 교통흐름과는 충돌을 빚을 것"이라며 "비행안전과 운영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방성 켄 세일러와 연방항공청 파울 바트코가 99년 8월 매향리 사격장 일대를 답사한 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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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기지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0. 9. 20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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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수많은 직업병이 밝혀지는 등 산재문제에 대한 의학적 관심과 접근수준이 높아진 것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신설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뤄진 것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과 연구인력이 갖춰진 원진 녹색병원의 건립 등을 원진레이온 투쟁이 남긴 커다란 성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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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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