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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판결을 하기도 했고, 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7억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1개 회사에 220억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산재사망과 법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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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위해 그 어떤 밀약을 서로 체결했는지 알 수 없다. 2015년 4월 28일 아베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일간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체결하였다.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은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활동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은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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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36호)

[언니네 방앗간] ‘당연한’ 결혼은 없다

... 년 기준 스웨덴 55%, 노르웨이 54%, 프랑스 50%, 덴마크 46%, 영국 44%, 미국 보건통계센터) 유럽연합(EU) 평균은 39.5%(2011년 기준)이다, 중요한 건, 혼외출산율이 도표상 높은 수치에 점을 찍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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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5-04-29

인권키워드
제도, 동성결혼, 권리, 법, 한국, 나이, 양육, 여성, 질문, 김조광수, 비혼, 육아, 저항, 이야기, 권력, 미국, 국가, 아시아, 동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8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외부세력’으로 구분 짓고 ‘종북’ 딱지 붙이는 기이한 코스

... 세네갈 갈치 값보다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온다. 당장 제주 어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멀리 미국 시민들도 해류를 타고 올 방사능을 걱정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현민 외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후쿠시마 일을 걱정하고 이야기하면 외부세력인 건가. 핵사고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지만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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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2013-11-06

인권키워드
밀양, 밀양송전탑, 후쿠시마, 원전, 송전탑, 전기, 제주, 언론, 지역, 에너지, 핵, 국가, 경찰, 이야기, 시대, 신문, 통합진보당, 할아버지, 질문, 피해,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0호)

[언니네 방앗간] 외모논쟁,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루키즘(Lookism, 외모지상주의·외모차별주의, 2000년 미국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새파이어(William Safire)가 인종·성별·종교·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외모‘를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이라는 단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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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새 2013-08-28

인권키워드
여성, 질병, 차별, 낙태, 페미니즘, 건강, 진실, 기업, 단어, 치료, 시대, 집,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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