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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3호)

대인지뢰 한강둔치 10년간 쌓아둬

유실위험 높아…대인지뢰대책회의, 근본대책마련 촉구

... 대책회의(KCBL, 아래 대책회의)는 2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강둔치 대인지뢰 불법야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군부대가 위험한 대인지뢰를 해체작업도 없이 유실가능성이 높은 한강둔치에 무려 10여년 동안이나 방치해 온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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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6

인권키워드
지역, 주민, 국회, 대법원, 피해,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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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파병,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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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8호)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대통령은 시위 강경 대처 지시 엇박자

... 4대 원칙'으로 응답했다. 노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 책임을 묻고 주동자와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말 것 등을 지시, 경찰의 시위 강경진압을 옹호했다. 이로써 경찰은 지난 9일 노동자대회 때 등장했던 화염병 시위 관련 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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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인권, 청와대, 정부, 테러방지법, 화염병, 탄압, 이라크, 파병, 공권력, 노동자, 문화,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활동가, 민주주의,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방정책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 중단과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촉구(11.13)/ 중국조선족동포 5천여명 한국 국적 신청서 제출…국적 회복 헌법소원 제기(11.13)/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이주노동자들,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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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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