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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815건, 2009년 1,801건으로 2007년에 비교하여 9배 증가하였다. 이 현상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가 위축되고 비밀주의가 확대됨을 보여준다. 정보 비공개율이 증가하면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 활용에 대해 시민사회의 감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 관리자가 자신들 마음대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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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권리, 민주주의, 채증, 정부, 경찰, 이야기, 안보,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무엇이냐’에 따라 인권위의 본연의 업무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와 기업의 권력기관이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실제 많은 여성단체들이 강 조사관은 성차별 조사업무를 수년간 한 사람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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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정부,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양심,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조하여 우리사회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벌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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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7-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명박, 대통령, 양심, 노조, 인권, 독립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비정규직, 사상,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성차별, 장애차별, 경찰, 부당해고,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6월 30일 한진중공업 최근 사태와 관련해서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6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했어요.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85호 크레인에 오른 김진숙,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싸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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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연대,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주민,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법,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이명박,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입법, 시장,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들 역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민사적 제재를 언제나 감당해야 할 십자가처럼 안고 산다.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열의 칼을 들이밀지 않아도, 다양한 박해의 위험에 놓여있는 개인은 위축감에 의해 스스로 저항과 비판의 칼날이 뭉뚱그려지고 내면화된 검열의 잣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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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검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선거, 이명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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