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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많을 것이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총체적 경제파탄 상태인데, 경제파탄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등 기득권층이 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공황 이후 파시즘이 들어섰듯이 우리나라에서도(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층을 희생양으로 하고, 기득권의 발언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추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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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서 최소한 필요한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정치권력은 재벌을 비호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원마저 기업의 편에 선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을 하는 경영진이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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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2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맥도날드, 그리고 최저임금

  ... 08년에 비해 26.5% 증가하는 동안 기업소득은 80.4%가 증가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00조를 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을 훌쩍 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이제 더 많은 바람과 의지를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덧붙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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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4-0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일자리, 기업, 한국, 임금, 임금체불, 해고, 이야기, 가족, 교섭, 노동자,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재벌, 정규직, 회사, 노동조합, 경찰, 부당해고, 활동가, 탄압, 요금, 네트워크, 전환, 성장, 정책, 서울시,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민번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좌익세력’, 희망버스를 타는 사람은 ‘종북좌익세력’, 재벌을 비판하고 노동자 옹호하는 사람은 ‘종북좌익세력’이다. 자유로운 생각은 범죄,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범죄, 일인시위도 범죄, 두 명 이상 모여도 범죄, 불경한 트위터 계정을 갖는 것도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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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전쟁, 학교, 정부,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에 달한다. 뇌물사건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건설 관련 부정부패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재벌대기업치고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건설에 뛰어들지 않은 기업이 있는가. 반도체의 삼성도 래미안을 짓고 음료수 파는 롯데도 캐슬을 짓고 자동차나 조선이 주력인 줄 알았던 현대가문도 아이파크나 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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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한국, 정부,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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