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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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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6호)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36)씨 인터뷰>

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

... 곧 준법투쟁에 대해 엄중처벌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명백한 합법투쟁이다. 그동안 통신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오전 7시30분경에 미리 나와서 일을 했다. 준법투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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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2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경찰, 가족, 감청, 고문, 근로기준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호)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남녀 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대책 위윈회는 27일 호우 2시 30분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여성 평생 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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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8

인권키워드
성희롱, 고용, 여성, 평등법, 교육, 노동, 성폭력, 정책, 노동권, 평등, 학교, 한국, 금융,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안전,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7호)

[알바의 인권이야기] 바야흐로 알바의 시대, 생계유지 알바 노동자의 삶

... 동료들까지 만나면 나의 자존감은 추락한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가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현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알바노동자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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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현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 집, 일자리, 학교, 법, 근로기준법, 임금, 시대, 활동가, 욕구, 불안, 무시, 노동자, 뉴스, 안전, 최저임금,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한 근로기준법 이행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 영세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해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입주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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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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