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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26만 명 신규 혜택”을 강조하며 전파됐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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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하다.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권리헌장’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것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인권의 대중화가 지자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흐름에서 인권운동은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인권도시’에 대한 과장된 기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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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작되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공론화되었고, 1998년 9월 17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발족하여 1999년 4월 29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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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9호)

  다이어트,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여성의 몸 - ③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⑥]

  ... 4사이즈　볼 때 등).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에 여성의류 생산업체가 모든 신체사이즈의 옷을 만들어 파는 것을 의무화하는 ‘빅 사이즈 옷 제작 의무화’를 내세웠다. ‘날씬해야 미인’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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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2008-09-03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건강권, 정부, 뉴스, 차별, 공약, 역사, 노예, 생명, 대선, 질문, 활동가, 스트레스, 계급, 무시, 권력, 국가, 해방, 법, 미디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포기하고 ‘개혁개방’하면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비핵화는 6자회담과 북미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 공백 동안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비핵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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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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