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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냉소와 절망을 넘어 다시 정치세력화를 그리며

  <2022대선과 사회운동> 집담회 후기

  ... 업’하게 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누어졌다. 한편으론, ‘유권자’로서 정책을 요구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정책협약은 운동사회가 선거시기 반복하는 주요한 대응방식인데, 정치적 힘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세력에 포섭되는 경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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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대선, 선거, 운동, 진보정당, 이야기, 세력화, 조직화, 페미니즘, 정책협약, 질문, 체제전환, 행진,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젠더, 사회주의, 설득, 공약, 시대, 조직, 연합,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26만 명 신규 혜택”을 강조하며 전파됐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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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 관심이 컸습니다. 5월 대선에서 후보들 대부분이 시기는 다를지라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노동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세상에나 정부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폭 인상을 발표하다니요. 금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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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이야기, 선거, 노동자, 인권, 임금, 존엄, 대선, 뉴스, 언론, 촛불, 청와대, 공약, 경제, 권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구체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도 이어졌고 인권활동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 설립 공약을 이행하라며 노숙단식농성까지 불사하며 싸웠다. 그 결과 2001년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회(이하 인권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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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이명박,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입장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 별금지법 제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며, 대선주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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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민주주의, 존엄, 국회, 성소수자, 평등, 불평등, 장애, 시민사회, 운동, 한국, 연대, 이주노동자, 이주민, 저항, 정치, 종교, 권리, 강남역, 법, 가족, 가족구성권, 교육, 노동, 노동자, 무지개, 민주노총, 세월호, 여성혐오, 의료보험, 인권교육, 참사, 퀴어퍼레이드, 장애여성, 건강, 진상규명, 대선, 공약, 민변,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총선, 유성기업, 교육부, 학교, 빈곤, 생존, 평화, 기본권, 미등록,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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