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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설노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탄압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한 소송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들,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손쉽게 탄압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포괄해야 한다. 둘째, 2조 2호 사용자 정의 조항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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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체제 논의의 발전, 한미FTA 국회 비준 논의와 반대 투쟁, 이랜드 등 비정규악법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등 노동권 사안의 지속 등이 예상됩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과 사랑방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 고민 등은 계속 해나가되 평화 체제의 진전에 따른 인권운동의 과제 등 ‘중장기적인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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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사무국장은 "'준근로자' 개념 도입 혹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차별이 정당화되는 노동자군이 제도적으로 용인되고 기업들은 노동권을 전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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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도 했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압박과 제재가 여전히 이어지고,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한 소송투쟁에 나서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구는 누구도 노동자라는 이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2조 1호 노동자 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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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사람들을 살피기 위한 방법은 많다. 고용관계를 증명해야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문턱을 낮춰서 특수고용노동자나 문화예술계 노동자 등이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하는 방안도 있다. 중요한 것은 1회성 지원으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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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정부, 노동, 생존, 정책, 국회, 제도, 국가,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금융,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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