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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 회적인 환경과 같은 외부 요건들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경영계는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 원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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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적이던 민주당은 강력한 제정 여론에 밀려, 겨우겨우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파탄 내는 법이라고 난리였다. 이러면 누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냐고 한다. 바로 그 말이다. 사람 죽이면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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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국회, 중대재해,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8호)

[디카로 물구나무] 대기업이여, 다시 태어나라~

이미지 마케팅만 하는 대기업들

... 이 아닌 일자리 ‘소멸’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1996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들의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자리는 10년간 129만 개 줄었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247만 개를 늘었다. 대기업은 돈은 벌어도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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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9-02

인권키워드
일자리, 기업, 대기업, 정규직, 고용, 노동자, 중소기업, 청년, 공익, 정부, 기간제, 노동, 비정규직, 회사, 활동가, 권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300명 이하 중소제조업체 684명 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2%가 불법취업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 원해(5.9)/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발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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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중국, 이주노동자, 탈북자,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인력이 필요한 2+1제도를 기피하고 있는 반면 훈련원을 갖추지 못했거나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1제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씨는 “2+1제도는 산학연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교육의 포기다”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2+1제도의 실무사령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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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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