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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괄적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제절차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되었다가 정부 부처들의 반발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던 당초 법률안은 △국가안보나 외교관계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관련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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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결정이나 권고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일로 그간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국제인권조약의 구제절차가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내의 부당한 법절차에 의해 구제 받지 못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수확이다. 하지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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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법원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해고 등 부당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감염인들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구제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밀노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1항, 제2항 신설이 감염인의 근로권을 명시하고 강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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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운 인권위원은 '검찰의 불공정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 인권위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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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비준한 당사국내에서 B규약에 정해진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구제절차를 거친 후 그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B규약 선택의정서가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을 통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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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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