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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1) 현행 제도의 반인권성을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⑶ 집시법은 문화제와 종교행사, 추모행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집회가 아니다.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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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정부,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인 현 정권이 뒤로 간다고 사법부마저 따라서 후퇴하면 어떡하나. ▲ 병역거부자들을 비롯한 평화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행사가 매년 열린다. 2008년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날 행사 모습. 소망과 싸움들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도’를 넘어서서 ‘군대의 본질과 군사주의 문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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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정부, 법원,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어야 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이어야 하고, 폭력에 의한 강제퇴거가 아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재개발이어야 하고, 건설업체 등 소수만이 이득을 남기는 재개발이 아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주거권’이라는 인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이어야 한다. 사람이 6명이나 죽고, 수십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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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소금인형은 곧 다가올 그러나 결코 다가올 것 같지 않은 바다로 간다

  ... 가 보는 세상은, 내가 보는 나의 직장, 나의 행위는 분명히 인간 본질을 해치는 하나의 비평화적, 비인간적 행위이다.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인간을 비인간적인 관계로 상대함을 말한다. 아무리 피고용인이지만 고용인과 같은, 가치적으로 동등한 인간임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을 물질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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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상임활동가) 2009-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해방, 변혁, 노동, 생명, 인권, 존엄, 차별, 다짐, 소비, 추모, 평등,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이 NGO 보고서는 4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등은 이 NGO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고서에는 북인권에 대한 인권적인 접근의 원칙, 남북관계가 남북인권상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현실에 대한 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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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인권, 철거민, 개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연대,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정책, 정부,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이주, 자본, 서울시, 조합, 철거, 이명박, 퇴거,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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