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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되어서야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다. 16일 저녁 6시 20분 A씨의 구속적부심사가 검찰에 기록접수 되었고, 다음날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재신 판사 심리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다. 당시 이재신 판사는 경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서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경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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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형벌의 부과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의 권한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일인데 이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지 피의자로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굳이 지문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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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원,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 2006. 7. 8 오후 3시(토) 평택 법원 앞 ② 기조 : - 불법적 구속을 남발하는 검찰 규탄 - 구속자 전원 석방 요구 ③ 주요순서 : 미정 ▣ 평택 경찰서 ① 일시 및 장소 : 2006. 7. 9 오전 11시(일) 평태 경찰서 앞 ② 기조 : - 현재 자행되고 있는 대추리 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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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정부, 평택, 청와대, 국방부, 대추리, 활동가, 경찰, 기본권,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법원,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피해 배상도 폭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12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권고에서 드러난 증거로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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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오갔을 뿐,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이 강 장관에게 "사회보호법 존치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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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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