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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재판장 이정락 등)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들은 83년 형집행정지로 전원 출소했다가 88년 전원 사면복권됐다. ▶오송회 사건 82년 박정석(당시 군산제일고)씨 등 교사 9명이 이적단체를 구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처분을 받아온 재일동포 이성우(72) 씨가 지난 17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죄로 11년간 복역하다 95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 씨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매 6개월마다 출국금지처분을 연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민주적 노조운동의 전면적인 무력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변혁적 진보세력들을 탄압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기부법의 개악을 동시에 시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넷째,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87년 6월 범국민적 투쟁의 효과로서 이뤄진 그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지난 5일부터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주간’을 맞아 6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제와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법’ 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김순태 방송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오월대의 '민족해방군'에 가담했다가 군에 입대한 김성희(24)상병 등 현역 사병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26일> 민주노총, 주 40기간 노동과 작업중지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2개 노조가 7월 4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하겠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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