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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논평> '잘못 배달된 용지'의 진실

  ... 정적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용지를 넣는 행위의 불법성만이 부각되는 사이, 발의권과 소환권에 대한 요구가 가진 애초의 의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법치'의 이름으로, '신성한 선거'의 이름으로 지금 언론이 선거만을 유일한 주권 행사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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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5

  인권키워드

  선거권, 언론, 운동, 권리, 제도, 선거, 법무부,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이동선 종로경찰서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전달해 주겠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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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빼앗긴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감옥인권시리즈2-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문제의식에서, 이 자료집은 현금으로만 판매한다. 이 판례자료집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외부송금 제재'의 장벽을 허무는 투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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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26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39호)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 암살 당해 … 중동 긴장 고조

  ... 당해왔는데, 그런 공격들은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즉각 이러한 살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국제 평화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을 조준하여 '저격 살인'을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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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하마스, 국제, 테러, 가자지구, 정부, 범죄, 다짐, 언론, 저항, 지역, 이슬람, 이라크, 평화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충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킨 민간위탁 확대 지침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이행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철저하게 비정규직화를 꾀해왔다.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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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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