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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헌법 정신’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퇴행적인 판결이다. 덧붙임토리 님은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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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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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는 공포심을 시민에게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 집회 시위 통계 [출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2011.1) 작성: 경찰청] ▲ 집시법 위반자 사법처리 현황 [출처: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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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43호)

  [인권문헌읽기] 호흡, 고통을 들이마시며 행동을 내쉬는

  ‘당신이 이라크인임을 아는 법’ 외

  ... 다피에 대해서는 그리 불끈 떠지는 것인지 대답해 보면 갈팡질팡의 원인을 알게 될 것이다. 정치경제, 국제외교, 군사 전문가 등이 이런 저런 소리를 쏟아낸다. 하지만 그걸 통해 판단할 기회와 통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멀 뿐 아니라 그걸 일방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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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집, 핵, 정부, 양심, 진실, 전기, 미국, 정책, 가족, 고문, 농성자, 대통령, 비자, 비정규직, 시설, 여성, 인권, 병원, 스트레스, 공산주의,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군사, 해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뇌파 이상?

  ... 미, 그로 인한 원전 폭발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종교계에서,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 치졸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원수는 원전기공식에 참석해 '축하'를 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원전과 유전개발을 빌미로 군복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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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3-16

  인권키워드

  원전, 일본, 권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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