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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갈망한다. 높은 담장과 철탑 안에 갇힌 삶을 벗어나기를.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그들을 여전히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보호법'이다. '사회보호법'의 23년 억압의 역사에 올해는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 11일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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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된다. 물론 양심의 자유도 무제한은 아니다.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적어도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정부의 통제가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미국 연방대법원).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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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ⅰ) 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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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에서 보장된 여러 가지 기본권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러기에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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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가중된다고 보았다. 이 법안이 발표된 이후, 법인으로서 기업조직의 범죄능력, 입증문제, 형벌의 과중함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논쟁이 있길 바란다. 기업은 돈의 힘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사회의 성역이 되어 가는데 그 기업이 일으키는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사법부도 침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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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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