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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보들은 난립한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의 국회 진출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안(복면착용금지법, 야간집회금지법), 경찰의 권한 강화를 노렸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국민 동의 없이 신원확인과 불심검문을 경찰이 자유롭게 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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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국가, 국회, 불처벌, 인권, 피선거권, 선거,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당독재가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 세 번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4월 9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변이 없는 한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무소속연대를 포함하면 보수정당들의 득표는 200석까지 무난하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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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물가, 감시, 인권,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8년 상반기에 치러질 총선 결과에 따라 약간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국가인권위원은 친이명박정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권한에 따라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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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는 내년 총선에서 고소득․기득권 세력의 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계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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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청년들에겐 지울 수 없는 '역사 체험'이 되었다. 제1부 부르주아지 봉기 1973년 3월 총선에서 아옌데의 민중연합은 우파 야당을 누르고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승리를 장담했던 우파 기득권층은 총선이후 아옌데 정권을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한다. 민중연합 정권의 3월 총선과정과 의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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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대통령, 미국, 망명, 파업, 운동, 동료, 총선, 국가, 보이콧, 선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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