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는 내년 총선에서 고소득․기득권 세력의 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계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데 있다. 2백27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7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똑같이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재벌총수의 보험료가 고작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 의료보험 체계의 실상인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작업은 한시가 급하다.

실제로 1백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기구로 통합할 경우, 전체 직장 근로자의 65%가 보험료를 인하받게 되며, 특히 월소득 52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는 51%의 인하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가 1만원 이상 오르는 사람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돈벌이가 되는 학문과 교육기관’만을 장려․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교육재정을 GNP 대비 6%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김 대통령이지만, 교육재정 규모는 97년 4.6%에서 98년 4.3%로 오히려 후퇴했으며, 올해 발표된 2천년 교육예산은 4.1%로 더욱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등록금을 비롯한 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민중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재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공적 책무임과 동시에 국민 교육권 실현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 6%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호와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영유아교육이 대부분 사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 취원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그것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유아학교의 무상 공교육화의 실현”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민중의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