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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20141217)

  ... 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공안 검사 출신 박 모가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발 빠르게도 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 결정을 바로 내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차근 차근 반복해서 ‘종북정당’이라는 딱지가 붙어온 진보당은, 흔히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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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테러, 집, 불안, 복지, 신문, 인권, 투표, 병원, 경찰, 시대, 군사, 한국, 법, 세력,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이미 89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수 년 전의 공개 발언과 기고 글을 지금에야 문제 삼는 이 자의적 집행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은 한정 합헌 따위로 치유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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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또는 사실상,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진실에 대한 권리가 국가 기구의 작동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주목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회복을 방해하는 “침묵의 장벽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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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법, 불처벌,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하나는 이런 행정명령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입니다. 사랑방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어떤 점에서 이 사회에 명백한 위협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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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연행되었는데, 야간집회,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각각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재판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합헌 결정을 헌재가 했지요. 희망버스, 쌍용차, 밀양 등 여러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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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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