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을 당사국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표면상 검찰 당국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수사 공무원에 의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려하다. 고문의 혐의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와 위 13번째 문장(편집자주: 원문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통상 주가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한다. 원칙 21 ① 자백하게 하거나 기타 자기에게 죄를 돌리게 하며, 또는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억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의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억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주장을 계속하다가 수사하던 헌병대가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군 수사의 한계 등을 설명해야 했다. 이러한 느슨한 조사 태도는 단지 윤 일병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권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한 협박과 회유 등 담당 - 강기훈에 대해 “국가보안법 사건은 봐 줄테니 유서대필 했다고 자백하라”는 협상 제의 정진섭 상동 변호사 - 김기설 분신 후 옥상에 점퍼를 입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서강대 총무처장의 목격담을 “건물 옥상에 두 세 사람이 있었으며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법원,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1호)

  "허위자백 외 물증없자 기자회견 시켜"

  ‘구미유학생 사건’ 양동화 씨의 증언

  ... 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한 것을 수백장의 자술서로 작성케하여 세뇌시켰다. 쉴새없이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쓰지 않으면 다시 구타가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자 그들이 강요했던 허위사실이 마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허위자백, 가족, 저항,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