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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윤리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표현조차도 '사전검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처벌만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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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람조차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 모 과장은 공식회의 자리에서조차 "보안과 문서고는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누가 방문하여도 열어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또 유신철폐 운동을 하다 76년 11월 실종된 경북대 의대생 심오석 씨 사건도 의문사위가 모 경찰청 문서고를 열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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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문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 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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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 진압을 지지했다. 시위 진압이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행위로 둔갑한다. 이를 국가폭력을 국가안보로 정당화하려는 정부들의 반인권적 수사로만 본다면 홍콩 시위에 반대하는 중국인의 입장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의 침략전쟁인 아편전쟁 결과, 1841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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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존엄,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조례, 입법, 점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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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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