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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앞으로도 ‘내부의 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질서보호법(8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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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문회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것 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에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공개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할리우드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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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 진압을 지지했다. 시위 진압이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행위로 둔갑한다. 이를 국가폭력을 국가안보로 정당화하려는 정부들의 반인권적 수사로만 본다면 홍콩 시위에 반대하는 중국인의 입장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의 침략전쟁인 아편전쟁 결과, 1841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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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존엄,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 조항에 포함된다.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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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영화를 통해 만나보는 병역거부자의 삶, <방문자>, 신동일 감독

  ... 그들의 공통점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병역거부’는 국가안보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죄목이다.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고 또 그런 부정적 인식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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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2007-01-3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감옥, 군대, 병역거부, 이야기, 평화, 국가안보, 국회, 신문, 인권, 재판, 종교, 학생, 설득, 안보, 제도, 무시, 병역, 연습, 군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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