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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성격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 ▲현 호적제도의 문제점 ▲목적별공부안의 주요 내용 ▲소위 대법원 ‘혼합형 1인1적’안과 법무부 ‘본인기준가족기록부’안 비판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제 소개 등이 실려 있습니다. 목적별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부안과 현행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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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엘지정유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엘지정유의 노동자 인권탄압 실태 고발 인권회의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실태를 고발했다. 인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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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탄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에 관한 최종 심판권 등 핵심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임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는 헌재 재판관은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와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만 탄핵될 수 있으며,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권은 다시 헌재에 있다. 한마디로 헌재는 선출되지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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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국회, 사법부, 제도,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한국,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있는 실정. 이를 통해 대테러 조치와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올해 개편되며, 헌재 재판관도 6명이 내년에 바뀌는 상황. 즉 사개추위의 활동과 사법부 지도부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사법개혁의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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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해할 수 있는 를 준비중입니다. 해설책자에는 호적제의 문제점, 목적별편제 방식, 법무부.대법원안과 비교,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제 소개 등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대 개최하기로 호적제도 피해사례 증언발언대 “이등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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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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