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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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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37호)

'폭풍 전야' 매향리

경찰 집회금지…우리는 사격장 '폐쇄'하러 간다

... 국과 한국정부의 폭격 재개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최용운 위원장은 "이주를 원했던 매향1, 5리 주민들조차 매향리 사격장 폐쇄 취지에 동감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다"며 "사격장 폐쇄는 매향리 주민 전체의 바램"이라고 밝혔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운동은 이번주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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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6-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민주노총, 한반도, 이주
인권하루소식 (1462호)

철거위협에 떠는 오전동

일터·보금자리 모두 잃을듯

... 지역)의 주민들이 철거위협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고 3가구만이 남아 있는 오전동 상공지역에는 현재 철거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단 한 채의 건물만이 남아 있다. 3가구 주민들은 이 건물에서 숙식하며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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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8

인권키워드
철거, 지역, 집회, 공단, 이주, 텐트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있는 편법적 무자격 노동자를 양성하는 노동력 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로 개념 확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한 자는 국경을 넘어왔다고 해도 노동자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이주라는 형식으로 자본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에게는 노동권은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밀양 인권침해 조사 활동을 정리하며

... 라는 특수성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난 수많은 공간들을 이주하면서 살아왔다. 공부, 집값 문제, 또는 다른 이유로 한 집에 10년 이상 머문 기억이 거의 없다. 대여섯 번의 이사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곳은 아직도 기억나지만 대부분의 곳은 다시 한 번 찾...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돋움활동가) 2013-08-15

인권키워드
밀양, 개발, 강정, 집, 지역, 할머니, 송전탑, 사랑방, 공익, 대추리, 피해자, 평택, 할아버지, 국방부, 운동, 이주, 가해자, 노동, 싸움, 용산참사, 저항, 휴식, 경찰, 소비, 활동가, 권리, 조직, 무시, 생존, 평화, 법,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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