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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라고 대법원이 말할 때, 대법원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메시지만을 정치적인 것으로 읽어내려는 대법원의 노력은 너무나 쉽게 형평성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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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게 아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서 한국정부가 한 답변이다.) 인권 정책이 전무한 박근혜 정부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인권 관련 공약은 북한인권 단 하나를 빼고는 전무했다. 그런데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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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정부,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23호)

  [인권문헌읽기] 구조조정에서의 건강: 혁신적 접근과 정책 권고(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용·사회문제·기회균등국, 2009)

  ... ‘참 좋은걸’ 왜 안 하시나? 다시 머리가 아파온다. 구조조정에서의 건강: 혁신적 접근과 정책 권고(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고용·사회문제·기회균등국, 2009)(발췌번역한 것으로, 보고서 원문은 아래 싸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pg.uni-bremen.de/re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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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기업, 일자리, 조직, 쌍차, 비정규직, 스트레스, 지역사회, 회사, 고용, ILO, 소외, 인권, 피해자, 병원, 경제, 불안, 피해, 연결, 정책, 배제, 가족, 노동, 농성, 밀양, 언론, 자살, 장애인, 정리해고, 중소기업, 지역, 집회, 촛불, 퇴직금, 파견노동자, 한진중공업, 할머니, 질문, 권리, 유성기업, 상담, 무시, 기술, 법,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94호)

  [인권교육, 날다] ‘착한’ 어린이는 누구입니까?

  경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다

  ... 비하는 과정은 곧 자신이 만날 존재들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이나 혁신학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초등학생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작년부터 조금씩 늘고 있는데, 교육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비슷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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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04-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질문, 학교, 이야기, 집, 언어, 권력, 어린이집, 무시, 단어, 양육, 학생, 학생인권조례, 개발, 시대, 역사, 법, 연결, 성장, 정책, 체육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현장에 퍼져나갔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암호의 국가독점에 반대하고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정책을 채택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피쥐피’ 사용 운동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위키유출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중이다. 위키유출의 온갖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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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인권, 권력, 정치,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부,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발전,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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