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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선언이 권리를 말할 뿐 이 권리를 실천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국가의 의무를 선언에 명시하는 걸 아주 꺼려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 없는 권리는 추상적인 목록에 그칠 것임을 우려한 쪽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다. 특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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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진보, 국가, 차별, 노동, 복지, 종교, 미국, 정책,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약속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이다”(권리장전) 근대인권선언의 선두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영국의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모방한 것이지만, 여기서 권리를 다루는 방식은 영국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정한 제 권리를 ‘모든 인간’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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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4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내일을 살리는 공정한 교역

  ... 김치가 금치인 마당에 소비자는 아닐 터. 이 땅의 농부들이 챙길까. 밀가루가 금가루란다. 미국 땅의 농부들이 이익을 챙길까. 터무니없다. 유기질 씻겨나가 땅에 온갖 화학비료와 농약을 치고 트랙터로 땅을 가는 농부는 빚에 치일 따름이다. 국내 굴지의 자본이 주인인 대형 양판점은 인구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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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10-09

  인권키워드

  자본,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 생태계, 마을, 가족, 감시, 국경, 나이,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지속가능성, 공단, 집, 역사, 학교, 미국,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67호)

  [인권문헌읽기]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1926)

  ... 평화회의 중에 채택됐다. 이 선언은 ‘노예제’ 폐지가 아닌 ‘노예무역’ 폐지에 머물렀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1861-1865) 때까지 노예제가 계속됐다. 하지만 국제인권체제를 향한 의미 있는 최초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인간 존엄성과 심각하게 충돌되는 관행을 금지시키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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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6

  인권키워드

  노예제, 노예, 강제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성매매, 법, 발전, 가족, 인권, 지역, 피해자, 미국, 공공, 단어, 여성, 이주노동자, 형벌, 자본주의, 운동, 권리, 역사, 제도, 국기, 동맹, 한국, 의존, 성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5년 연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긍정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로 인한 기지 확장은 결국 전쟁기지에 다름 아니며 이는 헌법의 평화주의에 위반되고,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변경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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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 주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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