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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그 계절이 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나의 믿음을 접어야 했다. 인간의 자유를 이토록 인간적으로 판단해주는 판결이 아니었다면 미국 법치주의는 두고두고 망신을 당할 뻔 했다. 1933년의 일이다. 2. 1997년은 인권영화제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인권영화제와 함께 국가의 탄압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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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10-05-19

  인권키워드

  시장, 동맹, 성소수자, 경찰, 이야기,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소외, 저항, 평등, 광장, 활동가, 탄압, 자존심, 미국, 국가, 해방,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은 5만V의 전류가 흐르는 대테러용 진압무기이다. 지난 2001년 테이저건이 사용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광주전남 지역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 한 명이 테이저건을 맞고 1시간 정도 의식불명이 되었다. 인명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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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정부,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 인권오름 > 미디어와 레즈비언 (152호)

  [미디어와 레즈비언 ⑥] 신문 모니터링을 마치며

  ... 발언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기사만 보다보면 우리나라 언론은 동성애자 인권실태보다는 미국 대선 후보들이 그들 나라의 동성결혼법 혹은 시민결합법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더 관심 있는 듯하다. 이는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운 사건이라면 그저 무시해버리는 보수 신문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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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릉 2009-05-13

  인권키워드

  신문, 레즈비언, 진보, 평등, 낙태,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호모포비아, 동성결혼, 대선, 시대, 활동가, 무시,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선언이 권리를 말할 뿐 이 권리를 실천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서방국가들이 국가의 의무를 선언에 명시하는 걸 아주 꺼려했다. 그래서 국가의 의무 없는 권리는 추상적인 목록에 그칠 것임을 우려한 쪽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다. 특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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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진보, 국가, 차별, 노동, 복지, 종교, 미국, 정책,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약속을 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며 무효이다”(권리장전) 근대인권선언의 선두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영국의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모방한 것이지만, 여기서 권리를 다루는 방식은 영국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특정한 제 권리를 ‘모든 인간’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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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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