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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저버리지 말고 가자"고도 말했다. 그가 진정 같이 가고자 한다면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파병 결정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집시법 개악 중단 등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 실천으로 답하지 않는 한, 시장권력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대통령은 저항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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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집시법, 생존, 권력,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비난(4.13) 3. 반전평화의 불꽃, 꺼뜨릴 수 없다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 '한국군 파병 저지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중단'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4.9)/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여중생범대위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주최로 시민·학생 5천여명 모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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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로 향했다. '침략과 학살의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이 세계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침략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우리는 낯선 외국군의 총부리 앞에서 초점을 잃은 이라크 아이들의 눈동자와 어린 아들의 주검을 껴안은 채 고개를 떨군 아버지, 원인 모를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본국으로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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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노동자, 노동기본권, 평화, 정부,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성영훈 부장검사는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에 우리나라 국군이 파병돼 있는데, 공무 중 범죄·비공무 범죄 모두 재판권이 우리나라 군 당국에 있다"며 "미군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다고 불평등하다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비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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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파견기간을 2006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 대상부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 등 2개 부대와 평화·재건지원을 명목으로 이라크에 파견된 1개 부대이다. 또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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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견, 미국, 국회, 군대, 파병, 지역, 국방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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