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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저지르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범죄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전과자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범죄문제도 극복될 수 있다. 17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이 폐지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걸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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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 없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합의로 이루어진 규제 역시도 의사소통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의 박교선 연구사는 "학교생활규정은 학교공동체가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만들고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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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라크 민중들은 이 훈령이 제정되고 반포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이라크 민중들이 자신의 생명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전념하는 동안, 미국은 이라크를 자유무역에 동여매기 위한 이 훈령을 슬그머니 제정, 반포했다. 사실 미국은 이라크의 그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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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산업, 자본, 정책, 저항,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결 역시 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소외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보호감호라는 굴레를 하나 더 덧씌우고 있다. 결국 사회보호법은 빈곤계층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 위한 '합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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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빈곤, 범죄, 법,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효과를 낳는다. 국민연금과 고용·의료·산재보험 등 핵심 4대보험의 혜택으로부터도 대다수가 소외돼 있다.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이 5%에 불과한 현실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함께 여성들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는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이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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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정책,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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