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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으로 하여 그 승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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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혼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마련된 신분등록제가 △개인정보보호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양성평등의 인권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것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신분등록법이 제정되어 2008년 이후에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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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살펴보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어떤 법의 개폐운동을 하면서 헌법의 가치-인간의 존엄성, 양성평등 등-에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어딘가 찜찜하던 차였다. 내가 호소하려고 했던 이 사회에서 '인간' '존엄' '양성' '평등'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하고 있던가. 그것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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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배제,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진보,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통으로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주장에 양성평등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었다. 최근 법무부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1인1적제와 기족부를 혼합한 ‘본인기준 가족기록부’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 골격이 1인1적을 위한 취하고 있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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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진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 이에 따라 △내부 워크숍 한달에 한번 개최 △인권교육의 친구들인 환경교육, 평화교육, 성평등교육과의 간담회 개최 △10월말 외부 워크숍 개최를 목표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5월말 인권교육활동가 한마당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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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일본,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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