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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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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샤린의 법정대리인인 박찬운 변호사는 과거 강제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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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을」의 김규한 원장은 부랑인에 대해 “단지 무능력화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단속’이란 말도 잘못됐으며, ‘보호’란 말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도 “부랑인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패배자’들에 대한 포용과 보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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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단속, 마을,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자회견문]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은 정부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파행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지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가 SNS에서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대통령 비판 글이 삭제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천여 명의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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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12

  인권키워드

  언론, 감시, 세월호, 경찰,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탄압, 대통령, 권리, 교육부, 단속,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집회, 무시, 국가, 한국, 명예훼손, 인권, 참사,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 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엉뚱하게 낙태 단속과 처벌 등 낙태 근절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낙태를 거부하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자제함으로써 줄어들 병원의 수입을 정부가 인상해줄 계획이라고 한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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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불법, 육아, 국가, 양육,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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