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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1. 이라크 파병·한-칠레FTA 끝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가결…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운동 펼치겠다고 밝혀(2.13)/ 국회 본회의,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가결…농민들 대규모 집회, 거센 저항으로 맞서(2.16)

2. 졸렬한 표적 단속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자진출국 거부' 선언(2.10)/ 명동성당 농성단 샤멀 타파 씨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연행…여수보호소로 강제이송(2.15)/ 이주농성단, 서울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표적수사에 항의 규탄집회(2.16)

3. 노동자 죽음 줄이어
비정규직 차별 항거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 분신 사망, 산재요양중인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석상 씨 자살, 사회보험노조 전 서울본부장 박동진 씨 수배중 간암으로 숨져(2.14)

4. 기타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서 줄이어(2.10)/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보류, 진상규명범국민위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2.10)/ 세계식량계획, 북한에서 실시해 온 어린이와 고령자 등 400만명에 대한 식량배급 2월 초부터 중단한다고 밝혀(2.10)/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원 통화 내역 조회 7,281건(작년도 대비 40.5% 증가)이라고 밝혀…검찰 지휘 안 받는 대테러보안국 통한 편법 사용 드러나(2.11)/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김도현 씨에게 실형 8개월·박경석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2.11)/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국내 연구진, 체세포핵을 이식한 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참여연대 과학기술센터 '생명윤리법 논란 속 배아복제 연구 무리한 강행'이라고 성명 발표(2.12)/ 부안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 결과 반대표 91.83%로 집계(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