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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2호)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국회 본회의 호적법 대처법안 통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 위헌결정을 발표한지 2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는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법률안)’을 가결해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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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05-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개인정보, 인권, 차별, 국적, 대법원,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평등, 운동, 역사, 제도,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2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⑦ 3.8 여성 무지개 시위 2004

  차별과 싸우는 다름으로 닮은 여성들

  ... 여성무지개시위 2004'(아래 무지개 시위)였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무지개포럼'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무지개시위 2004'를 열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200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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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2005-01-27

  인권키워드

  여성, 무지개, 가족, 차별, 연대, 연대체, 레즈비언, 여성운동, 장애인, 장애여성, 활동가, 운동, 권리, 부모, 연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호주제 폐지 운동이 그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만 한정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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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소수자,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고스란히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비싼 치료비로 가족의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말기 폐암환자들에게 약값으로 한달에 24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은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에 2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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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격으로 서 회장은 청각 장애자가 되어 지금까지 보청기를 하고 있다. 또 가해자들이 부역자 가족이니 빨갱이 가족이니 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했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서 회장은 끝으로 재미동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유족들의 억울함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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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점령, 미국, 가해자,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청년, 집, 가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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