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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이하로 한정돼있어 결국 빈곤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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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8호)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창원대 법대생, 과 교수 고소

  ... 월부터 송 교수는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오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강의 시간에 공공연히 엄포를 놓았고, 1학년 신입생에 대한 성추행 사실들이 드러나 학생들 사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학과 3학년 여학생들은 피해사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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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성추행, 교육부, 법정, 학교, 피해, 투표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칙이나 한국의 행형법규에 의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계구인 연쇄나 차꼬 및 혁수정 등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피의자의 탈주를 예방한다면서 행형법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사용하여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처우규칙,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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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출산이후 생활보장 절실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 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지체인이 출산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대로 현재 정신지체인이 결혼, 출산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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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정부, 출산, 성교육, 가족, 장애인, 진상규명,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36호)

  대학내 성폭력 어디까지

  학장, 여교수에게 술시중 강요

  ... 전재욱 씨가 회식도중 동료 여교수들에게 술시중을 강요하고 여성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등 공공연하게 여교수들에 대한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모 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 씨는 교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결혼을 앞둔 여교수에게 ‘왜 결혼을 학기 중에 하냐’, ‘결혼은 학기 중에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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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여성, 학교, 성폭력, 성희롱, 동료, 운동,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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