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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4호)

  어린이 성폭력 78%, 주변사람 범행

  서울시 주최 성폭력 세미나, 대책 마련 시급

  ... 된 아동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낳는다”며 “특히 가족에 의한 성폭력은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의 손상과 모호한 경계, 역할혼동 등 보다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책적 대응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이종걸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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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서울시, 가족, 가해자, 아동, 안전, 경찰, 부모,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사항, 3개월마다 주요활동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일 이상의 여행을 떠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한 자와의 회합 통신 금지, 집회시위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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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거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구속 뒤 조사과정에서 이제까지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한정화 변호사는 “사건발생 당시 언론들은 결성식이나 김청동 조직이 현존하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과대 포장해 발표하기에 급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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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 인권하루소식 (68호)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

  ... 승훈 신부, 김재열 목사 등)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회원, 가족,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총리약속 이행과 국방부 결단 촉구대회'를 가졌다. 숭실대 노래패의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서준식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의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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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가족, 집시법,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00만 원’을 주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올해 4월에는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최저임금 미만 취업'을 허용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2008년에 이미 부결되었던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올해 2월 윤기섭 서울시의원 등의 주도하에 또다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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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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