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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척 약품으로 생산된 제품을 깨끗이 닦아 출고시키는 일을 해왔다. '노말헥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유해물질'로서 안전장비를 하지 않을 경우 호흡기를 통해 신경조직으로 독성이 침투해 신경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표시와 안전교육, 직접노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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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2탄'이라고 규탄하며 당장 법개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해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치선언'을 한 것은 반세기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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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의 활동이 '주권침해이며 치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브로커들을 상당히 들뜨게 만들었다. 조 씨가 만난 브로커 최모 씨는 "미국 NGO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북한인권법으로 인해 정당화되는 한편 돈도 벌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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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출신, 국경, 북한, 여성, 지역, 생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를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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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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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권리,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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