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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끝내라고?

  ... 계획을 내라는 공문이었지요. 정부청사 앞 항의농성 이대로 끝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1년 6개월의 기간도 유가족과 국민들이 청원한 법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 청원안은 2년의 기간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1년 더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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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국회, 참사, 농성, 진실, 언론, 청와대, 진상규명, 법, 진상, 강제해산, 경찰, 시민사회, 유가족, 총선, 무시, 거부권,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시절부터 익히 들어온 말의 뜻을 생각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호’라는 말이 법이나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실제 말의 뜻과 다른 의미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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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아마도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관련 법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관심을 보인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노동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데 수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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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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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0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그의 이름은 ‘명서동 중국인’이 아니다

  ... 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언어장벽, 관련 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함,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설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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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3-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건강, 치료, 중국, 산재, 법, 출신, 베트남, 가족, 노동, 여성노동자, 인권, 존엄, 하청업체, 회사, 진실,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제도, 미등록,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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