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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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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기술, 고용,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면허 업자가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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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제도,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 동투쟁본부를 구성했고, 최근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결실"이라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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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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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무엇보다 강제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의 서멀 타파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를 통해 모든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이주노동자이기도 한 서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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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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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기 구금'한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정인 가운데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꼬빌, 비두 씨도 포함 돼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 투쟁과 각종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출 입국관리소에 의해 '표적 추방'의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화성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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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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