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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안식휴가를 쓰던 3월 27일, 공권력감시팀 대화방에 다급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에 관해 결정을 하니, 헌법재판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이제야 야간시위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하다니,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했지만 일말의 기대를 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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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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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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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하고 각 분야별로 촌철살인과 같은 질의질문을 뽑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속해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시위 분야를 맡아 질의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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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활동가로서는 응당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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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촛불집회, 벌금,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청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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