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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1. 배경 문민정부의 개혁을 비행기 태우며 온 나라의 언론이 스스로 취했다. 국민은 현기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들려와야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요란한 개혁 깃발의 행렬을 구경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들에겐 억압적인 법제의 개혁을 알리는 전령도 달려오지 않았고, 과거청산의 뚜껑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5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인권, 정부, 농성, 뉴스, 평화, 공무원, 사상, 안기부, 장기수, 장애, 청와대, 진실,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노동기구, 제네바에서 열린 제2백69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 한국정부에 권고/일본 언론 보도, 일본 환경청 다이옥신류를 10월부터 법적 규제키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4

인권키워드
정부, 출신, 일본, 위안부,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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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02호)

홍성담 출국불허 영국언론 대서특필

한국대사관에 영국민들의 항의 잇따라

... 후진국가로서 오명을 남기고 있다. 한국대사관에 항의 빗발, 대사관측 “전혀 몰라” 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국내 언론의 침묵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양이다. 홍 씨가 89년에 국보법으로 수감된 이후부터 최근 영국에 초청 받기까지의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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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9

인권키워드
언론, 국보법, 북한, 인권, 이야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 공정성도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행, 판매, 배포를 하게된 동기를 결정하는데 판사들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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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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