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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안을 제시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강제퇴거 금지의 원칙 이때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이 이미 해당 지역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의 핵심은 비자발적인 이주나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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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 슬로베니아, 스웨덴에 대해 검토됐다.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31조에 대해 적절한 주거, 강제퇴거, 주거 감당성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권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정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한 가격의 통제, 건설 정책, 사회주택, 주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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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발전,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퇴거,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격차,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거권을 사례로 존중·보호·실현의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강제퇴거와 철거는 존중의 의무 위반 방글라데시의 한 도시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비공식 거주민들이 쫓겨났고, 그들의 집은 불도저로 철거됐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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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둘 뿐입니다. □ 또한 제3항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검진 규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감염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 국경의 이동에 차별을 두는 조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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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치료,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성별, 구제절차, 기본권, 정부,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입법,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등에 왜 침묵했냐고 따져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언인가 하고 있기는 하다면 비판의 각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국내외 시민사회나 국제기구가 비판의 날을 세워도, ‘우리는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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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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