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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구요. [주거다반사]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강제퇴거의 실상을 보며 ‘눈물로 쌓아올린 스타디움’을 꼬집고 있습니다. [공간_수다]는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모습과 비닐하우스촌의 화재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공부합시다]에서는 ‘공개공지’라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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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둘 뿐입니다. □ 또한 제3항의 외국인에 대한 강제검진 규정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감염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 국경의 이동에 차별을 두는 조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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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HIV/AIDS, AIDS, 권리,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에이즈, 건강, 정책, 사생활, 법,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시끄러운 인권위가 그립다

  ... ,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등에 왜 침묵했냐고 따져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언인가 하고 있기는 하다면 비판의 각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국내외 시민사회나 국제기구가 비판의 날을 세워도, ‘우리는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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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시민사회, 강제퇴거, 군대, 농성, 물대포, 서울역, 성폭력, 언론, 용산참사, 이동권, 인권, 장애, 친고죄, 학교폭력, 학습, 한진중공업, 인종차별, 국방부, 대선, 무시, 불법,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안을 제시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강제퇴거 금지의 원칙 이때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이 이미 해당 지역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의 핵심은 비자발적인 이주나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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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강제퇴거, 용역폭력, 그리고 용산참사. 오늘날 ‘개발’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개발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일어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비로소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주보상, 분양신청 시 부담금 등이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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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뉴타운, 지역, 집, 선거, 용산참사,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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