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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평화의 의미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일본의 우익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들은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다. 당사국 모두가 이번 회담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북은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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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정부, 권리, 한반도,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일본,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계엄이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당시 전투경찰이었던 박석진씨는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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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이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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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로 해오고 있습니다. 15차 정기회의는 먼저 ‘기본권 대응팀’ 활동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검토하고, 내년의 개헌 정국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구성되는 팀 활동은 일단은 올해 안에 헌법 기본권 조항을 비롯한 인권과 관련한 조항들을 분석, 검토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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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아예 고려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래 병역거부 양심수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7월 11일 현재 1,053명이 수감돼 있는 상태다. 나동혁 씨 등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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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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