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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검찰, 레미콘 사용주에 면죄부

  “노조도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없다”?

  ... 따라서 오 씨는 검찰이 주무부서들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노동자 탄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사건담당 임정혁 검사)는 레미콘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한데 이어, “레미콘 차주들은 각자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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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무시, 노숙투쟁, 노조,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당시 법무부의 발표는 일제시대에 민족해방운동과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사상전향제도가 ‘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유지돼왔음을 정권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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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연세대 사태에 대한 초강경 진압과 9월 강릉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 시절의 탄압국면으로 급선회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적 저항으로 구속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사법 쇼’로 전락하였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의 사면 얘기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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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 인권

  ... 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권보장 장치를 보유하면서 개별국가의 인권탄압을 압박하고 있다. 인권 NGO들의 국제연대 또한 이에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국제인권’에 눈을 뜬것은 1993년 6월에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부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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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제, 시대, 권리, 국경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원회는 6월 25일, 1984년 청송 제 1보호감호소에서 의문사한 박 씨가 감호소 내 인권탄압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의 폭행으로 숨진 것이라 밝히고,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5공 당시 발생한 의문사가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타살로 인정된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전두환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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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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