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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① 국제 인권

인권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속성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은 필연적으로 인권을 국제화한다. 국제인권이란 개인 및 집단의 권리가 특정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모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유엔이 탄생하기 전에는 국경을 넘는 인권을 논의가 일반적으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권보장 장치를 보유하면서 개별국가의 인권탄압을 압박하고 있다. 인권 NGO들의 국제연대 또한 이에 한 몫 하고 있다.

우리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국제인권’에 눈을 뜬것은 1993년 6월에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대거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우리 인권운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운동방법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실 유엔이 마련한 여러 가지 장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때로 인권운동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 종군위안부 문제의 성공은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 사례라고 할 만하다. 그밖에도 우리의 인권운동은 눈부신 속도로 인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들을 활용할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시대에 ‘국제편향’은 함정일 수도 있다. 인권운동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국내적 노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