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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사람의 신청을 다뤄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재결합 문제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덧붙여 '가족재결합'의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 안에서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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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인권의 현재적 의의를 찾아

  AI 한국지부, 인권캠프 폐막

  ... 이번 캠프는 한국 인권운동의 발전적 방향 모색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과 더불어 ‘어린이의 권리’, ‘노동권’, ‘생명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주제에 관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회원 20명 이외에도 80여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찹석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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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권, 생명권, 언론,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발전과 사회적 정의, 소수집단, 여성, 아동, 장애인, 노동자, 학생, 재소자와 정치범의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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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발전,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권적 결정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한번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타당한 지적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에 앞서 서준식 씨는 △보안관찰처분을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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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피의자의 판사면접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 심문여부는 피의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원칙에 더 맞고, 또 현행제도는 판사면접에 대한 피의자의 결정권이 무시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은 피의자의 의사를 따르자는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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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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