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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동마저도 '테러행위'로 규정될 위험성이 높다. 또한 국정원에게 전체 사회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권과 광범위한 수사권, 외국인 추방 요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공포사회를 지배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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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고 "시민사회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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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이드라인을 충실히 밝혀 놓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종 스마트카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의 노동감시 등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보인권유린 문제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부도 OECD가이드라인과 같은 명확하고 일관된 최소한의 정보인권 관련 기준을 설정해 인권침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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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를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그냥 넘겨버릴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와 감시시스템의 통제사회로 맡겨버리게 되는 상황을 열어주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길거리특강 강연자로 나선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활동가는 최근 대학입시관계자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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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법,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정책,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70만600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탈법적인 임금체계를 근절하는 한편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 해소한다더니 되레 비정규직 확산 그러나 이처럼 당연한 요구를 정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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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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