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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5호)

서래스님 안기부 구금

회합 통신, 기밀누설 혐의 등

26일 연행된 서래(본명 김태윤, 불교인권위 간사) 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내곡동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1일 서래스님을 접견한 도재형 변호사(덕수합동)에 의하면, 서래스님은 작년 독일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상 제4조 1항(기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제심포지움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지난해 날치기된 안기부법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갖게 되었다는 현 사안의 문제점 외에도 안기부를 비롯한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로스 다니엘스(Ross Daniels)-｢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의장. 호주 출신. 수십 년간 앰네스티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호주 브르번스의 퀸즈랜드 공과대학 사회과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방한기간중 외무, 법무부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인권문제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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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안보, 조직, 미국,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교도소에서 45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중 최근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재구 씨는 94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반국가단체 구성,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무기,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25호)

고 양봉수 씨 추모 기도회

... 설교를 통해 김영삼 정부는 유엔 회원국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며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의 철폐를 촉구했으며, 2층 대강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고 양봉수 씨를 위해 기도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6

인권키워드
추모,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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