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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준 님은 2010년 11월 9일에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2011년 2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이 편지는 ‘전쟁없는세상’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태준 님의 주소는 서울시 금천우체국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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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7호)

  [인권문헌읽기] 자유언론에 대한 열 가지 시험(조지 셀더스, 1938년)

  피디수첩을 위하여

  ... 것을 알렸다. 언론의 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3년여 재판과 온갖 괴롭힘에 시달렸다. 대법원에서 최종무죄판결을 받아서 그간의 고난에 대한 작은 위로나마 될까 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언론사에서는 수치스런 사과보도를 한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본방사수로라도 그 언론인들을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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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9-21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노동, 신문, 인권, 검열, 진실, 기업, 자본, 대기업, 생명, 재판, 전쟁, 소비, 미국, 공공, 감옥, 국경, 대법원, 대통령, 복지, 사상, 시설, 아동, 저항, 정치, 독립성, 경제, 운동, 자유주의, 공익, 조직, 안보, 동행, 한국, 조직화, 매체, 세력, 정책,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6호)

  [이주의 인권수첩] 강정 구럼비 바위가 울고 있다

  2011. 9. 1. ~ 9. 7.

  ... 해안 암반 파괴(9.7).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문화방송(MBC)에서 2008년 4월 29일 방영한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편과 관련해 제기됐던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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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구럼비, 제주, 평화, 강정, 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추모, 감시, 공권력, 노조,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석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언론, 직권남용, 촛불집회, 학생,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범죄,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이주, 통일, 주민, 정부,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8.29). 한편, 제주지방법원,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받아들여(8.29). 서귀포경찰서, 8월 31일~9월 15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 관련해 집시법 5조1항 공공안녕과 질서를 이유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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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왔다. 그러나 국내 사법부는 이러한 태도가 위법적 성격의 사안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한미 간 합의서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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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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