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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1.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국가인권위 평가 토론회 열기로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11월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1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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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정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의 법적 기초를 확정했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자유권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개인청원이 접수되면 자유권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당사국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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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정부,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경찰감시활동 경찰감시와 인권팀은 새롭게 팀을 재편하여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보도해 주었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피해자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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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인권, 운동, 정부,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CTV 설치를 아무런 제한 규정도 없이 무한정 확대하겠다는 것은 CCTV를 통해 전 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그렇다. 그 동안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에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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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검찰이 만들고자 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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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성폭력, 국가,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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