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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하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식별번호가 알려지는 것은 옛날 이마에 낙인을 찍는 형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수배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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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한다. 그리고 ‘문제수용자’란 모종의 사건?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낙인이다. 그런데 ㅎ씨는 당시에 직업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ㅎ씨는 이번 이송을 ㅈ교도소측의 보복으로 보고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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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상임활동가는 "학생 폭력에 대한 대응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범죄자라는 '초기 낙인'은 이들을 더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도 가해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학교폭력이 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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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근거를 둔 정보통신윤리위에 의해 인터넷 표현물이 '불온'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낙인찍힐 경우 '인터넷 세상에서 격리될' 각오를 해야한다. 청소년보호법, 통신망법, 음비게법 등이 정통윤의 '불온', '유해' 낙인을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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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낙인, 미국, 국가,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 제까지 들먹이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부패라는 낙인을 씌우기 위해 시민사회부터 노동조합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갈라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는 최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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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2-14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노동조합, 인권, 독립성, 윤석열, 법, 개인정보, 낙인, 노동, 노동자, 건강, 이야기,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약자, 공익, 생명안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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