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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국민정서'다. 검소한 엘리트를 바라는 게 아니다 조국 후보자는 23일 가족 명의의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소유 웅동 학원 관련 일체의 직함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가진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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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의 자유 협약을 포함해 ILO 핵심협약 3가지를 비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을 참고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온 정부가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지만 공익위원 권고안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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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정부, 회사,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지를 통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청와대의 결단도 촉구한다. 2019년 5월 1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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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마련을 위한 소셜펀치 후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기구가 패소비용을 무기로 공익소송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소송비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2018년, 70년이 되도록 여전히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이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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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랑방, 한국, 혐오, 국회, 에이즈, 차별, 소송비용, 평등, 권리, HIV/AIDS, 교섭, 교육, 낙인, 노동자, AIDS, HIV, 패소비용, 신입활동가,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역사, 연대, 가족, 감시, 감염, 노동, 대체복무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설, 여성, 이주민, 재난참사, 저항, 존엄, 집회, 쪽방, 촛불, 최저임금, 홈리스, 공익소송, 피해자, 건강, 변혁, 진상규명, 공단, 월담,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제도, 인권옹호,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돈 없으면 소송도 못하나

  북 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소송비용 대응을 하며

  ...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액의 소송비용이 청구됐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겪고 있을 것이기에 현황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생태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시행계획 취소소송,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서 정보공개 청구소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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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공익소송,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랑방, 제도, 대법원, 패소비용, 경찰, 국방부, 정책, 4대강, 이동권, 인권, 장애, 형사처벌, 무시, 피해, 진보넷,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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